[뉴스포커스] '오송 참사' 수사 착수…순직 해병대원 부대 의혹 조사
검찰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부실·늑장 대처 의혹은 받는 5개 기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한편,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침수사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부실과 늑장 대처 의혹을 받은 5개 기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했는데요. 어떤 기관들인가요?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는데, 어제 12명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인데 감찰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 의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난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감찰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이미 경찰이 80명 넘는 수사관을 배치해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중인데요.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의해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 이번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 수사권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을까요?
수사 대상에는 교통통제를 제때 하지 못한 충북 경찰도 포함돼 있죠. 국조실이 밝힌 은폐 의혹을 해명하다 결국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됐는데요.
검찰이 미호강 제방 부실·교통통제 미시행 등 과실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경찰과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 위반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조항을 적용할 때 수사 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사고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이 여전한데요. 아직 중대시민재해 사건 판례가 없다보니 예측은 어렵겠지만 변호사님이 보실 때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북 예천군에서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해병대수사단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나요?
오송 지하차도 수색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 요원들은 발목 정도까지 물이 찼음에도 모든 대원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경북 예천은 물살이 더 거셌지만,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해병대 관련 매뉴얼에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건 재난 구조에 있어 기본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해병대 측은 포상휴가 조치는 독려가 아닌 시신을 찾은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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